예전에 한 번 정리했는데 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며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은 안 받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이전 절차의 이력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오래전 파산 절차를 거친 뒤 자영업을 하며 다시 채무가 쌓였고, 그 경위를 정리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40대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소매 매장 운영(과거 노점 운영)
- 연령대: 40대
- 거주지: 광주 북구
- 채무: 1억~2억 원
- 소득 형태: 영업소득(매장 운영)
- 관할·결과: 광주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전 가정에서 생긴 채무에 시달리다 관계를 정리한 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파산 절차로 한 차례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재혼 후 아이가 여럿 늘면서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노점부터 시작해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2018년에 매장을 열며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고, 이전 절차 이후 처음으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상권이 무너지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정부 지원 대출까지 받아 버텼지만 임차료와 할부금, 공과금이 계속 나가면서 돌려막기 구조가 됐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 이전 이력이 결격인가요
결격 사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은 개인일 것, 채무가 한도 안에 있을 것,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세 가지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전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더 자세히 봅니다. 특히 이전 면책 이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채무가 쌓였다면 성실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하다 외부 사정으로 무너진 경우처럼 경위가 다르면 그 점을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이전 절차 자료는 무엇을 내나요
면책 결정문이나 사건 진행 내역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마쳤는지 보입니다.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이전 이력을 감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전 절차의 시기와 종류를 신청 단계에서 밝혔고, 그 이후 십 년 넘게 지난 시점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면책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의 면책은 이전 면책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받기 어렵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대로 갚는 절차라 그 제한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파산·면책을 받은 분이 이후 소득이 생겼다면 개인회생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이전 이력의 시기와 현재 소득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갈립니다.
자영업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출에서 임차료·매입비·공과금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카드 매출 정산과 사업용 통장 입출금이 기본 자료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으면 기준점이 됩니다. 매출이 계절을 타면 여러 달을 평균해 월 소득을 잡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장 지출과 가계 지출이 한 통장에서 나가고 있어 항목별로 나누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이력은 감추는 것보다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이전에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밝히면 하나의 사실이지만 나중에 드러나면 왜 숨겼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력이 오히려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전 절차 뒤에는 카드를 만들지 않고 지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소상공인 대상 자금이나 정책 대출도 다른 금융기관 채무와 같이 목록에 넣어 조정합니다. 다만 받은 시기와 사용처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입 대금이나 임차료처럼 사업에 쓴 흔적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원 대출 집행 시기와 매장 고정비 지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고, 이전 절차의 시기와 종류를 자료로 밝혔습니다. 매장 통장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매출과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을 잡고,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수로 생계비를 공제했습니다. 차량 할부 잔액과 매장 보증금을 재산으로 반영해 청산가치를 계산한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전 이력과 채무 재발생 경위에 관한 보정 요구에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매장 통장에 대한 압류 위험이 사라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뢰인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 매장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걱정이 정리됐습니다. 두 번째라는 부담도 절차가 시작되면서 조금 덜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이전 이력이 있을 때 준비할 것
예전에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치신 적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어느 절차가 맞는지 바로 갈립니다.
- 이전 절차의 면책 결정문 또는 사건 진행 내역
- 이전 절차 이후의 신용거래 이력(카드 발급·대출 시점)
- 매장 통장과 생활 통장을 나눈 지출 표
- 정부 지원 대출의 집행 시기와 사용처 자료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한 번 정리했으면 두 번은 안 된다
첫째, ‘이전에 파산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 — 결격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면책은 평생 한 번’이라는 오해 — 파산의 면책에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 ‘이전 이력은 말 안 하면 모른다’는 오해 — 법원은 사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 지원 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오해 — 다른 채무와 같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다섯째, ‘두 번째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오해 — 경위가 다르면 그 점을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예전에 한 번 정리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무엇이 달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전 절차 자료부터 준비해 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